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폐업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줄이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려고 해요.","changes":[{"title":"폐업 가맹점에 대한 보상금 지급","description":"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할 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맹본부가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실제 매출액이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예상매출액에 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제13조제1항 각 호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가맹본부의 보상금 적립 및 별도 계정 보관","description":"가맹본부가 폐업보상금 지급에 대비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 등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고, 적립된 보상금을 별도 계정에 보관하도록 제안해요.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적립 대상·기준, 예치 및 분리보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보상금 미지급·미적립에 대한 제재 근거","description":"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해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와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해 보상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를 각각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계약","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하고, 제13조에 따른 가맹계약 갱신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고 제1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 및 제13조에 따라 갱신하는 가맹계약"],"conditions":["실제 매출액이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예상매출액에 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제13조제1항 각 호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것","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제13조에 따라 갱신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폐업보상)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n자가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폐업에 대\n한 보상금(이하 “폐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3-2","quote":"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따른\n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n인 경우\n2. 제13조제1항 각 호의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n니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13-2","quote":"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정\n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한 경우\n②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폐업보상금 지급에\n대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n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이\n경우 적립된 보상금은 별도의 계정에 보관하여야 한다.\n③ 폐업보상금의 산정 기준, 지급 방식, 적립의 대상 및 기준, 예치\n및 분리보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n제43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폐업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3조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는\n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