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때, 신청을 거쳐 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가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별도 조세특례는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부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신설","description":"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가, 임직원과의 계약에서 정한 장기근속·성과달성 등 대통령령상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안해요. 임직원이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주식을 양도받아 얻은 이익은 양도 당시 시가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청에 따른 원천징수 제외와 신고·분할 납부","description":"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해당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임직원은 주식을 양도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성과이익을 포함해 신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걸쳐 매년 4분의 1씩 납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준용 규정과 세부사항","description":"임직원이 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과 특례 신청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16조의6은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주식회사","장기근속·성과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업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임직원","성과조건부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성과이익으로 보는 임직원"],"conditions":["성과조건부주식은 기업과 임직원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장기근속·성과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해 양도받아야 해요.","성과조건부주식은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받아야 해요.","원천징수 제외를 받으려면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해요.","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은 해당 주식을 양도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성과이익을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분할 납부는 성과이익 관련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한 경우 적용돼요.","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례는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6조의6(국가전략기술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① 국\n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n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이\n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기업”이라 한다)가 그 임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과 체결한\n계약에 따라 장기근속, 성과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n족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성과조\n건부주식”이라 한다)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받음으로써 얻\n는 이익(성과조건부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n에서 “성과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n부할 수 있다.\n1.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이\n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n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하\n지 아니한다.\n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전략기술기업의\n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n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n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성과이익을 포함하여 종\n합소득과세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이익에 관련한\n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n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호 후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n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n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n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제2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n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n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n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성과조건부주식의 시가 산정방\n법, 특례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전략기술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n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n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