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서비스 제공자와 데이터 경유 설비 운용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표시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시정 대상이 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요. 이 법안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조치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정보 표시 의무","description":"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가 국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려는 경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표시할 정보는 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의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표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3"]},{"title":"표시 누락·허위 표시의 금지행위 규정과 시정","description":"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위반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요.","sourceIds":["pdf-article-32-23"]},{"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2조의2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려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의 판매자"],"conditions":["표시 의무는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 적용돼요.","제32조의2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법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23","quote":"제32조의23(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정보의 표시 등) ① 이동통신사\n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n(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3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는 국외에서 이\n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입자식별모듈(이하 “국외 가입자식\n별모듈”이라"},{"sourceId":"pdf-article-32-23","quote":"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n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n1. 국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n있는 국가\n2."},{"sourceId":"pdf-article-32-23","quote":"국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시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n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가\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23","quote":"제50조제1항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n의”를 “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로 한다.\n5의3."},{"sourceId":"pdf-article-32-23","quote":"제32조의2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n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n제51조의3제1항 중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을 “제\n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거나 판매자등이 제32\n조의23제1항을”로 한다."},{"sourceId":"pdf-article-32-23","quote":"제99조제5호 중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를 “행위, 같은 항 제5\n호의2 및 제5호의3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32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 가입자\n식별모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