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넣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정해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운영지침 항목이나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 이유예요. 이는 현행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운영지침에 처우 개선 사항 추가","description":"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운영지침 수립·변경의 근거","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condition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1. (현행과 같음)\n1의2.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n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n2. ～ 6."},{"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n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운영지\n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n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n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n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n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