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 개조 금지에,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추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지만,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금지되는 개조 행위 추가","description":"안 제20조의2제2항을 고쳐, 기존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와 함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description":"안 제24조를 고쳐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발췌에는 처벌의 형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는 사람","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사람"],"conditions":["금지 대상은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정한 개조 행위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1833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n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n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n① (생 략)\n②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n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n조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n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n2.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n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로 개조\n하는 행위\n③·④ (현행과 같음)\n제24조(벌칙) ------------------\n-----------같은 항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n한 자는-------"},{"sourceId":"pdf-current-5","quote":"<신 설>\n<신 설>\n③·④ (생 략)\n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n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n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n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n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