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고, 한식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조직·재정·교육 체계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한식과 한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통합기관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특수법인 대학 형태의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될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학 설치와 소재지","description":"한식과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 한식 전문인력 양성 및 한식·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을 목적으로 한국한식대학교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고, 그곳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지원·감독과 조직","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식진흥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을 지원·육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제안해요. 대학에는 이사장과 총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자문위원회와 이사회 운영","description":"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자문하는 한식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도 두며,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8","pdf-article-9"]},{"title":"임원 선임과 승인 절차","description":"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장관은 승인 전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총장도 이사회가 선임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 전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이사장은 총장을 겸할 수 없고,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출연금과 국유재산 지원","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는 설립·운영 등을 위해 국유재산과 물품을 양여하거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지만, 양여 대상에서는 법에 적힌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을 제외해요. 국유재산 양여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가 필요하고, 무상 대부 등의 조건과 절차는 관리청과 대학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수익사업과 발전기금","description":"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익금은 대학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고, 필요한 경우 한식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6","pdf-article-17"]},{"title":"학위과정과 교육 운영","description":"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도록 제안해요. 총장은 국제교류·협력과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학칙에 따라 학생에게 국내외 식품·외식 기업, 한식 전문 음식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현장실습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를 졸업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3"]},{"title":"부설기관과 국외 교육시설","description":"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한식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부설교육기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한식의 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외에 대학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도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5"]},{"title":"졸업생 지원 우대","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 졸업자가 식품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에서 우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6"]},{"title":"시행과 설립 준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해요. 총장이 임명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고, 인계가 끝나면 해산하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한식대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식진흥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학의 임원·총장·이사회·한식자문위원회","대학의 학생과 졸업자","식품 및 관련 분야 종사자"],"conditions":["대학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고, 그곳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대학 지원·육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요.","이사·감사 및 총장의 선임 승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장관은 승인 전에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국유재산 양여 대상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해요.","수익사업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은 대학 운영과 연구에 충당해요.","발전기금은 한식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어요.","현장실습은 학칙에 따라 이수하게 하거나 졸업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고, 대상은 국내외 식품·외식 기업, 한식 전문 음식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설립위원회는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은 한국한식대학교(이하 “한식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한식 및 한식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 및 한식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sourceId":"proposal","quote":"한식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n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식진흥법」에 따른 한식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를"},{"sourceId":"proposal","quote":"지원ㆍ육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대학교의 업무를 조정ㆍ감독함(안 제5조).\n라.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n마."},{"sourceId":"proposal","quote":"한식대학교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식자문위원회를 둠(안 제9조).\n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이사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n위하여 이사회를 둔다.\n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n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n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n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8","quote":"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n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n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n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자문위원회) ① 한식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n하여 한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n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n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9","quote":"한식의 세계화, 해외교류 및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n5. 한식대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n6. 그 밖에 총장이 요구하거나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사항\n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n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sourceId":"pdf-article-9","quote":"위원은 농어업ㆍ식품ㆍ한식ㆍ문화ㆍ외\n교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n③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n제4장 재무회계 등"},{"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임원) ① 한식대학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n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n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n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n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n⑤ 이사장은 한식대학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n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총장) ① 한식대학교에 총장을 둔다.\n② 총장은 한식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n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농림축\n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n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n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n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식대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국유재산의 양여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n고 한식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그 물품을\n양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n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n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n산은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국가는 한식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n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식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n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때에\n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n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한식대학교의\n계약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사. 한식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n아."},{"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식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n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n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한식대학교의 운영과 연구에\n충당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n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n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n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n2."},{"sourceId":"pdf-article-17","quote":"기금운용 수익금\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n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n1. 한식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n2. 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n3."},{"sourceId":"pdf-article-17","quote":"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n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n제5장 학사 등"},{"sourceId":"proposal","quote":"한식대학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둠(안 제23조).\n자.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 및 한식의 해외보급 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에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학위과정 등) ① 한식대학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n과정을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n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n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식대학교의 국제교류\nㆍ협력 활성화 및 교육ㆍ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⑤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일정 기간 국내외 식\n품ㆍ외식 기업, 한식 전문 음식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n실습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 이수를 졸업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한식대학교에 한식 관련 분야 종사자의\n전문성 향상과 한식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n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부설시설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한식대학교는 한식의 해외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외\n에 대학의 분교 또는 한식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등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함(안 제26조)."},{"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한식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 및 그 관련 분야\n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n제6장 보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대학교 설립에 관한 사\n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식대학교\n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n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n③ 설립위원회는 한식대학교의 총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n를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n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1·15·16·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