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저작물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한 대체자료의 종류와 이용 방식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33조는 점자 변환과 일정 시설의 대체자료 제작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33조를 새로 정하고 제33조의2를 삭제해, 대체자료의 대상·종류·제작 및 지원 근거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체자료 이용 대상 확대","description":"장애인과 독서·인지·학습 기능의 장애, 고령 등으로 저작물등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장애인등’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들의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대체자료 종류와 시설의 이용 제공 방식 명시","description":"해당 시설이 제작·제공할 대체자료로 점자·음성·확대문자,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화면해설 생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 읽기 쉬운 자료·큰 글자 자료 등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은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점자·한국수어 변환 및 개인적 이용 규정","description":"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위해 점자로 변환해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한국수어로 변환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애인등과 보호자(보조자 포함)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한 경우 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대체자료 제작·제공자 지원과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체자료 제작·제공자에게 접근성 기능 개발·제공 비용의 일부 지원, 접근성 기능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접근성 제공 저작물의 공공 조달 우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체자료의 범위와 제작·제공 요건·절차·방법,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제33조의2 삭제","description":"법안은 저작권법 제33조의2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삭제되는 조문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저작물등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 포함)","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변환해 복제·배포하는 경우의 대상: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경우의 대상: 청각장애인 등","대체자료 제작·제공자","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보조자 포함)"],"conditions":["대체자료 제작·제공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해요.","시설이 제작·제공하는 대체자료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장애인등과 보호자가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복제하려면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해야 해요.","그 밖에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대체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대체자료의 범위, 제작·제공의 구체적인 요건·절차·방법 및 지원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3","quote":"③ 장애인과 독서ㆍ인지ㆍ학습 기능의 장애, 고령 등으로 저작물등\n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n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sourceId":"pdf-article-33","quote":"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n저작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여 이를\n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n1. 점자ㆍ음성 또는 확대문자\n2. 한국수어ㆍ자막 또는 화면해설\n3."},{"sourceId":"pdf-article-33","quote":"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ㆍ화면해설 생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n자동 자막\n4. 읽기 쉬운 자료, 큰 글자 자료\n5. 그 밖에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자료\n④ 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는 공표된 저작물등\n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장애"},{"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n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람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②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n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n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n저작물등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n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접근성 기능 개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n2."},{"sourceId":"pdf-article-33","quote":"접근성 기능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n3. 접근성 제공 저작물에 대한 공공 조달 우대\n4. 그 밖에 접근성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⑥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 제작ㆍ제공의 구체적인\n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sourceId":"pdf-article-33","quote":"령령으로 정한다.\n제33조의2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