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특정 물품·용역 교환권이나 상품권 지급분을 피해구제 노력으로 포함하지 않고, 법정손해배상액에서도 상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원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쿠폰 등의 지급분이 그 노력으로 인정되거나 법정손해배상액에서 상계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할 지급분을 명시해요","description":"법원이 제39조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구제 노력에서, 현금 외에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화나 용역을 살 때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정손해배상액에서 해당 지급분을 상계하지 않도록 해요","description":"법원이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때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현행 제39조의2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손해배상액 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conditions":["제39조제4항제8호의 피해구제 노력에서 제외하는 지급분은 현금 외에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부분이에요.","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다만, 현금 외에 특정\n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n있는 권리 또는 재화나 용역\n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n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n급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4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현금 외에 특정 물품이나 용역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n재화나 용역의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n지급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n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n조제4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n금액은 상계하지 아니한다.\n④ (현행 제3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n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계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