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설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협의할 때 해상교통·항공안전·군사작전 등의 영향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지만, 협의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상에 설치되는 설비의 안전·안보 관련 영향을 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협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설비의 사전 협의 항목을 구체화해요","description":"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항공안전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군사작전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개정된 제8조제3항은 시행 전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유수면관리청","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conditions":["공유수면관리청이 해당 설비에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정해진 안전·군사 관련 영향을 포함해야 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 경우 신ㆍ재생\n에너지 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n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설비에 대하여 점용ㆍ사용\n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n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n를 하여야 한다.\n1.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n2."},{"sourceId":"pdf-amendment-5","quote":"항공안전 및 「공항시설법」\n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n시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n3. 군사작전 및 「군사기지 및\n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n호에 따른 군사시설에 미치는\n영향\n④ ∼ 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n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