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대상 연령·학년이 확대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도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확대","description":"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는 현행 규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는 그대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범위","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입양한 자녀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conditions":["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예요.","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어요.","개정 규정은 통과되어 시행되면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n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n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n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n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n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n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n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n하의 자녀(입양한 자"},{"sourceId":"pdf-current-5","quote":"녀를 포함\n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n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n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n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 ⑨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12세\n--------------------6학년\n-------------------------\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