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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168
발의일: 2026-09-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8
발의일
2026-09-09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인력 확보와 복무 부담 완화 추진
예상 장점:
- 군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용이해짐
- 의무복무 부담이 줄어 지원자 유입 증가 가능
예상 단점:
-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력 숙련도 저하 우려
- 군 의료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무장교 복무기간이 길어 인력 유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개월로 단축하는 법률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안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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