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대피와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꾸고, 관련 요구권과 보호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description":"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작업중지와 대피 요구권 신설","description":"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관리감독자등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보건 조치 요구권 신설","description":"같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관리감독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실시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작업중지권 등 행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처벌","description":"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고치고, 제169조제1호의 적용 조문에 제52조제6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리감독자등"],"conditions":["작업중지·대피 또는 안전·보건 조치 요구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키거나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n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n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n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n②ㆍ③ (생 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n--------산업재해의 급박한\n위험이 발생할 우려가-------\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를 “산업재해의 급\n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n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n항(종전의 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를 “산업재해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n④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n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n와 대피를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n없으면 지체 없이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켜야 한다.\n⑤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n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n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n한다.\n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52조제6항, 제63조”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대표\n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대피한 근로자”를 “대피한 근로자, 제4\n항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n업안전감독관 및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n요구한 근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