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스토킹행위에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상대방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이 행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부착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description":"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안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의 물건"],"conditions":["위치정보 수집장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것이어야 해요.","현행 스토킹행위 정의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n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n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n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n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n가. ∼ 사."},{"sourceId":"pdf-amendment-5","quote":"상대방등의 물건에 「위\n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n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n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n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n는 행위\n2. ∼ 4.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