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장할 때마다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잠정조치를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사·재판이 길어져 조치 기간이 끝난 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연장","description":"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두 차례로 제한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잠정조치","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conditions":["연장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도록 제안해요.","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결정 포함)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법원은 피해\n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n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n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n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n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n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n에서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재판이\n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n며"},{"sourceId":"pdf-amendment-5","quote":",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n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n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n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