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간자격 등록에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 신청을 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등록 자격에는 등록 시기에 따른 경과기간을 두고, 관리자의 서류 비치·관리 의무도 신설해요.","background":"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운영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법안은 등록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description":"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그 이후에도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에는 이 법의 민간자격 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민간자격관리자의 서류 관리 의무","description":"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갱신하지 않은 자격의 관리·운영에 대한 조치","description":"등록갱신 신청을 등록 절차에 포함하고, 제17조제4항을 위반해 갱신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등록 자격의 경과기간과 갱신 신청 시기","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은 등록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201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은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일까지 등록은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해요. 기존 등록 자격을 계속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이 경과조치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간자격을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려는 자","민간자격관리자","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해당 주무부장관"],"conditions":["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민간자격을 계속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해요.","법 시행 당시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2016년 12월 31일 이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일까지 등록한 경우예요.","법 시행 당시 등록된 민간자격을 경과조치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관리·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n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n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n년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n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n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려는\n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n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n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n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n등록갱신은 이 법의 민간자격\n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⑥ (현행 제3항과 같음)\n제17조의3(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n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n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n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n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n검정등의 정지 등) ① (현행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2항에”를 “제17조제2항ㆍ제4항에”\n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로 한다.\n제39조제1호의2 중 “제17조제2항에”를 “제17조제2항ㆍ제4항에”로, “등\n록을”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4를 다\n음과 같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설한다.\n1의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n관리ㆍ운영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등록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n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은 제17\n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n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1.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n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n2."},{"sourceId":"pdf-appendix","quote":"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n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n31일까지\n3."},{"sourceId":"pdf-appendix","quote":"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n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n31일까지\n4."},{"sourceId":"pdf-appendix","quote":"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n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n31일까지\n5."},{"sourceId":"pdf-appendix","quote":"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n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n31일까지\n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ㆍ\n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민\n간자격을 관"},{"sourceId":"pdf-appendix","quote":"리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n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