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폭염·한파 특보가 정해진 기간 이상 이어질 때 특정 전기사용자의 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 적용을 완화하고, 관련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폭염·한파 때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을 포함한 대상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기후재난 기간 전기요금 감면 또는 요금 적용 완화","description":"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요금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소상공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제조업자, 그리고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이 현저히 가중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의 비용 및 손실 지원","description":"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 감면·적용 완화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면·요금 적용 완화의 대상·범위·기간·절차와 지원의 기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7조의3은 시행 후 최초로 발효되는 특보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폭염·한파로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이 현저히 가중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conditions":["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적용하도록 해요.","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거나 요금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요.","국가의 비용 및 손실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은 시행 후 최초로 발효되는 특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7조의3(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기\n후재난기간(「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 또는 한파에\n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n을 말한다)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n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n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n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n영하는 자\n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n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2에\n따른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n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n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폭염ㆍ한파로 인하여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n부담이 현저히 가중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요금 적용의 완\n화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n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요금 적용 완화의 대상ㆍ범위ㆍ기간ㆍ절\n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기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후 최초로 발효되는 특보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