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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32
발의일: 2026-01-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2
발의일
2026-01-23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성년자도 보호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예상 장점: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보주체 권리 보다 명확한 인식
예상 단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음
- 미성년자의 독립성이 제약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와의 계약 시 명확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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