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동물실습시설을 법에 정의하고, 운영자가 실습동물의 보호·관리와 기록 의무를 지키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동물미용학원 등에서 실습동물의 사육·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가 부족하고, 동물의 출처와 사용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동물실습시설 정의 신설","description":"동물의 미용·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동물실습시설’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운영자의 동물 보호·관리 및 기록 의무","description":"운영자는 실습동물의 특성·건강상태·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해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않도록 실습 횟수·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실습동물의 확보 경위와 실습 활용 내역도 기록·관리해야 해요.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description":"실습 횟수·시간·휴식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아 실습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친 운영자와, 확보 경위·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운영자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제97조제5항제1호와 제10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관련 위반을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동물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실습시설","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conditions":["동물실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실습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에 관한 제재는 제9조의2제1항제2호 위반을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13. (현행과 같음)\n14. “동물실습시설”이란 동물의\n미용ㆍ훈련, 그 밖에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n정에서 동물을 반복적ㆍ계속\n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n통령령"},{"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동물실습시설 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n는 실습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준수하여야 한다.\n1. 실습 동물의 특성,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정도를 고려하여 실습\n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할 것\n2."},{"sourceId":"pdf-article-9-2","quote":"실습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실습 횟수ㆍ시간\n및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n3. 실습 동물의 확보 경위, 실습 활용 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할 것\n②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실습\n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동물실습시설 운영자가 준수하여야"},{"sourceId":"pdf-article-9-2","quote":"할\n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n제97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건강 또는 복지를\n해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n제101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sourceId":"pdf-article-9-2","quote":"과 같\n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n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확보 경위, 실습 활\n용 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동물실습시설의 운영자\n1."},{"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실습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농\n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동물실습시\n설의 운영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