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주택담보노후연금을 기초생활 보장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재산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매월 받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거나 급여액이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특정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소득에서 제외","description":"법안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해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경우"],"conditions":["제외 대상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위 두 유형에 해당해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n(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n산정 시 「한국주택금융공사\n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n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n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및\n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n관의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n하여 지급받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주택담보노후연\n금은 재산소득에서 제외하여야\n한다.\n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