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당 납입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한도로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개인연금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도를 올리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액공제 한도 상향","description":"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전환금액에 적용하는 300만원 한도를 60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납입액의 100분의 10 한도는 그대로 두고,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한도는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conditions":["한도 상향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n∼ ③ (생 략)\n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n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n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n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n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n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n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sourceId":"pdf-current-5","quote":"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n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n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n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n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n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n것으로 한다.\n⑤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3제4항 중 “3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n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