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요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지만, 예치하지 않은 선수금 등 자산 운용을 관리·감독할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거래 제한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부당한 이익 제공 및 거래 금지","description":"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서는 안 되도록 제안해요. 해당 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도 거래 상대방은 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규모 이상 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과 하거나 이들을 위해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대상 거래는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주식·회사채 등 유가증권, 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그리고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예요. 공시에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그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제재 규정","description":"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예요. 또 제27조의2제1항 위반 거래와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번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기존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로 옮기고, 제27조의2를 신설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선불식 할부거래업자","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conditions":["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 적용해요.","이사회 의결과 공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적용해요.","대상 거래는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이들을 위한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 또는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예요.","공시 내용에 포함할 주요 내용은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2(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n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n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지배주주 및\n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n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배\n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n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n공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n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n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n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n래하는 행위\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n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n는 거래하는 행위\n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nㆍ상대방ㆍ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를 “제27조의3, 제32조”로 한다.\n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n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지배주\n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n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n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제5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n제53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n의2 중 “제27조의2제1항을”을 “제27조의3제1항을”로 한다.\n9의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n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7호가목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n라 한다)”로 한다.\n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로 하고, 제27\n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