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 안정성 분석과 발전·송전·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 포함할 사항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석 사항 추가","description":"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또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n① ∼ ⑤ (현행과 같음)\n⑥ -------------------------\n-----------------------.\n1. (현행과 같음)\n1의2.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n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에\n관한 사항\n2.ㆍ3."},{"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3의2.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n전ㆍ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n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n4. ∼ 6. (현행과 같음)\n⑦ ∼ 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