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민건강보험 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고, 두 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자료 요청과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정책 협의와 공동 조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정책 협의","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의 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게 제안해요.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0-2"]},{"title":"공동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description":"정책 연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대상 및 비용 변화가 실손보험 보장범위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가입자 등의 비급여 진료비용,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현황,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 현황이에요.","sourceIds":["pdf-article-110-2"]},{"title":"조사 자료·정보·의견 요청","description":"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및 건강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정보를 가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정보·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0-2"]},{"title":"실손의료보험 정책 개선 요청","description":"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위원회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10-2"]},{"title":"실태조사 업무 위탁 및 정보 유지 대상 변경","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이에 맞춰 제102조의 정보 유지 등 의무 대상에 제110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0-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금융위원회","공단","심사평가원","요양기관","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는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제110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conditions":["정책 협의·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 개선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결과 공개도 할 수 있어요.","자료·정보·의견 제출 요청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실손의료보험 정책 개선 조치 요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 외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실태조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법안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0-2","quote":"제110조의2(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n협의ㆍ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n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을 「보험업법」 제2조\n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sourceId":"pdf-article-110-2","quote":"품(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n급하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손의료보험”이라\n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ㆍ조정\n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0-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n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n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0-2","quote":"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각각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n영향\n2.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및 요양급여 비용의 변화, 「의료급\n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및 의료급여 비용의 변화가 실손의\n료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n3."},{"sourceId":"pdf-article-110-2","quote":"건강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n4.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n5.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 현황\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n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sourceId":"pdf-article-110-2","quote":"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n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n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1. 공단\n2. 심사평가원\n3. 요양기관\n4."},{"sourceId":"pdf-article-110-2","quote":"그 밖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n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n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n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0-2","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n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이나\n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n가원, 대행청구단체나 제110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n으로 한다.\n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