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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676
발의일: 2024-09-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취학 전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교육비 부담 완화
- 근로소득 공제제도 불균형 완화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
- 세수 감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학 전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하여 부담 완화 및 공제제도 불균형 해소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련 해쉬태그
#부담완화
#세액공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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