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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567
발의일: 2026-04-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3
발의일
2026-04-2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제공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제안함.
예상 장점:
- 교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 완화
- 교육활동 위축 및 공교육 질 저하 방지
예상 단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 교원의 책임 회피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제공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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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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