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동소음 규제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되면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나 사용 시간 제한이 가능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의 차이로 적극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장관에게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description":"통과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동소음원 사용에 따른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요. 장관은 지정한 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규제지역 지정·규제 조항의 정비","description":"제24조의 기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옮기고,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대상은 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외에 이동소음원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도록 해요. 관련 조항의 지정·규제 권한 주체와 제60조제3항제5호의 조문 인용도 새 조항 체계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주거지역","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동소음원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열거된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요.","지정된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n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n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n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n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호의 지역을 이\n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n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n따른 주거지역\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n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n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n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n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n제60조제3항제5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n“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n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1항에\n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정된 이동소음 규제지역 외에 이동소음원에 따른 소음을 규제\n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n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n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n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