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제학교와 일부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에 포함하고, 학교폭력 조치 기준을 정할 때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정의에서 국제학교 등은 제외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되 학교의 설립 목적과 운영 자율성을 고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교’의 범위에 국제학교와 일부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해요","description":"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를 각 목의 학교 중 하나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학교에 더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학교폭력 조치 기준을 정할 때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요","description":"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해요.","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conditions":["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기관이면 제외해요.","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항은 학교별 설립 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초ㆍ중등교육법」 제2\n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n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n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n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n교\n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n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n위한 특별법」 제223조에\n따라 설립ㆍ운영하는 국제\n학교\n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n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n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n학교\n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n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n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고등\n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n다)\n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학교별 설립\n및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