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제도와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과세 시행 시점을 늦추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유예","description":"통과되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도록 해요. 제37조제5항에서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도 2027년 1월 1일 전 보유분에서 2030년 1월 1일 전 보유분으로, 시가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부칙의 과세 시행일 조정","description":"통과되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 시행일 관련 날짜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 법의 시행일","description":"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소득을 얻는 경우","2027년 1월 1일 전 또는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2030년 1월 1일 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5항 등)."},{"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n일부개정법률\n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n산) ① ∼ ④ (생 략)\n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n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n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n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n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n산의 취"},{"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n일부개정법률\n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n산)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n---------2030년 1월 1일---\n-------------------------\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n1일”을 “2030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7년\n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n“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30년 1월 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7년\n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2조 중 “2027년 1월\n1일”을 “2030년 1월 1일”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