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인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에 대해, 정해진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학교안전사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면제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공제 가입 교원 등의 형사절차상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소 제기 금지 대상과 적용 조건","description":"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공소 제기 금지의 예외","description":"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금지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해요. ①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 ③ 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장","교직원","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conditions":["제14조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 금지에서 제외","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 금지에서 제외","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 금지에서 제외","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n리 지침 등) ③ ∼ ⑤ (현행과\n같음)\n⑥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n4에 따른 보조인력이 제14조제\n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피\n공제자가 된 경우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를 제외하고는 학교안전사고에\n대하여 공"},{"sourceId":"pdf-amendment-5","quote":"소를 제기할 수 없다.\n1.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n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n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n한 경우\n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n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n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우\n3."},{"sourceId":"pdf-amendment-5","quote":"학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n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n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소 제기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