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에 불법광고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제6조의2제1항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changes":[{"title":"이용중지 요청 기관 추가","description":"제6조의2제1항에서 검찰총장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해,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중대범죄수사청장"],"conditions":["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n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n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n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n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n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n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n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2제1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