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난 신고로 재난 피해를 현저히 줄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급기준·대상·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난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난 신고로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포상금 지급기준·지급대상·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신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난 신고"],"conditions":["재난 신고로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포상금 지급기준·지급대상·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포상금)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난 신고로 인하여 재난으로부터 현저\n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