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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504
발의일: 2025-04-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01
발의일
2025-04-0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빠르게 이행될 것임
- 헌법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예상 단점:
- 처벌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이행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즉,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헌법
#사법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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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026-10-13
#법치주의
#사법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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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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