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기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행위에 벌칙 규정의 예외를 두고,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구독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거부 의사에도 광고를 반복 노출하는 등의 서비스 설계를 문제로 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신설하려고 해요. 이는 발의된 제안이고, 현행 법률의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왜곡하는 이용환경 금지","description":"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안 제50조제1항제12호).","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규정의 예외 적용","description":"안 제50조제1항제12호의 행위도 제99조제5호의 벌칙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행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예외의 효과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환경을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행위"],"conditions":["이용환경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n나.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의 예외적용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9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n할 우려가 있는 이용환경을 구성 또는 운영하는 행위\n제99조제5호 중 “제5호의2의 행위”를 “제5호의2, 제12호의 행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