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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044
발의일: 2026-02-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5
발의일
2026-02-2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용후기 관리 의무 도입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 강화.
예상 장점:
- 소비자 보호 강화
- 허위 후기 방지
예상 단점:
- 업자 부담 증가
- 후기 관리 비용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용후기 관리 의무 도입으로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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