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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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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188
발의일: 2025-08-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14
발의일
2025-08-1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 기준화 필요.
예상 장점:
- 노동자 대표성 강화
- 기업 내 노사 간 의사소통 증진
예상 단점:
- 운영 일관성 유지 어려움
- 노동자 이사 선정과정에서 갈등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근로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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