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에 사전 임대차영향평가와 임차인 보호대책을 포함한 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비사업으로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지역에 몰리면 인근 임대차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정비사업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비사업 전 임대차영향평가","description":"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사업시행자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인근 지역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해요. 평가에는 멸실 주택 규모와 이주 세대 현황, 인근 임대주택 수급 현황,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2"]},{"title":"임차인 보호를 포함한 안정대책 수립","description":"사업시행자는 통과되면 임대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임차인 보호대책을 포함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2-2"]},{"title":"인가권자의 심사와 중대한 영향에 대한 조치","description":"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평가와 안정대책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해요. 심사 결과 인근 임대차시장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2"]},{"title":"인가 후 이행 점검 및 보완 권고","description":"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안정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려는 시장ㆍ군수등"],"conditions":["임대차영향평가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평가와 안정대책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해요.","심사 결과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 임대차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안정대책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2-2","quote":"제52조의2(임대차영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비\n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n전에 해당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의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n가(이하 “임대차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2","quote":"② 임대차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규모 및 이주 세대 현황\n2. 정비구역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 현황\n3.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의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n4."},{"sourceId":"pdf-article-5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사업시행자는 임대차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임차인 보호대\n책을 포함하는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시행계획\n서에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2","quote":"④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려는\n경우 임대차영향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의 적정\n성을 심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2","quote":"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정비사업이 인근 지역\n의 임대차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n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2","quote":"⑥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임대차시장 안정대\n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권\n고할 수 있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영향평가의 방\n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