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병역법」 및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예술ㆍ체육요원이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를 하지만 다른 형태의 복무와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와 그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함께 제안돼 있어요.","changes":[{"title":"예술ㆍ체육요원 기여금 항목 추가","description":"「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97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예술ㆍ체육요원"],"conditions":["「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과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의 내용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sourceId":"proposal","quote":"「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6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sourceId":"proposal","quote":"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