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평가·국회 보고와 정보 공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 제안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이 큰 공적 재원인데도 정책 결정과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운영 성과의 외부 평가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체계를 바꾸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개 절차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 운용위원회 설치","description":"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두어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 4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회의록 작성과 공개","description":"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내용과 참석자의 발언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요약해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공개하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4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평가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description":"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를 두어 기금 자산 구성·회계 처리, 운용 성과, 기금 사용과 위탁기관 등을 심의·평가하도록 해요. 또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와 여유자금운용·위험관리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용계획과 장기재정 정책, 수입·지출 분석과 여유자금·위험관리 등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4","pdf-article-10-5"]},{"title":"매년 운용지침 마련 및 출납 절차 규정","description":"운용위원회가 매년 기금 집행 목표와 원칙·수단, 배분 우선순위, 성과지표·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시 대상·방법을 담은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금 관리·운용 중 출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6","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금 운용계획 심의·승인과 운용·사용 내용 공개","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 운용·사용 내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8"]},{"title":"국회 연간보고와 대규모 정책의 재정영향 분석","description":"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금 성과와 사업별 주거안정 기여도, 재무 운용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다음 연도 계획·중장기 전망 및 위원회 활동 결과를 담은 연간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면 개선 권고, 자료 추가 제출 요구, 운용위원회 위원장 등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는 신규 사업 신설 등 대규모 기금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을 도입할 때 장기적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9"]},{"title":"성과지표 개발·측정","description":"운용위원회가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게 해요. 지표에는 기금대출을 통한 주거안정, 지역별 주거수준, 기금 지원 주택의 품질,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단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반영 결과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측정방법은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 평가 결과는 연간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10"]},{"title":"전용 정보시스템과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성과를 위한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기금 운용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은 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및 그 위원장","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해요.","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해요.","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해요.","신규 사업 신설 등 대규모 기금 소요가 예상되는 정책을 도입할 때 운용위원회가 장기적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도록 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n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n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n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n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n4."},{"sourceId":"pdf-article-10-2","quote":"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n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한다. 구체적인 위원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n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n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n1. 당연직 위원\n가."},{"sourceId":"pdf-article-10-2","quote":"⑦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n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n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n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운용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n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n(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n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3","quote":"②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n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n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운\n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n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sourceId":"pdf-article-10-3","quote":"한다.\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n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4","quote":"제10조의4(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사용에 관한\n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주택도시기금평\n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n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0-4","quote":"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n4. 기금의 목적 및 용처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n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에\n관한 사항\n6.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n인정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10-5","quote":"제10조의5(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조의2\n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n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n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10-5","quote":"주택도시기금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이하 “재정운영분석전문위\n원회”라 한다)\n2. 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이하 “여유자금\n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라 한다)\n② 전문위원회는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n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10-5","quote":"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n나. 기금 재정 운영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n다. 기금 장기재정 운영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n라."},{"sourceId":"pdf-article-10-5","quote":"그 밖에 기금의 재정 운영 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n장, 재정운영분석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정운영분석전문\n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n항\n2. 여유자금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n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분석 사항\n나."},{"sourceId":"pdf-article-10-5","quote":"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n다.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n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n여유자금운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여유자금운\n용ㆍ위험관리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n의를 요구하는 사항\n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sourceId":"pdf-article-10-6","quote":"제10조의6(주택도시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국가재정법」\n에 따라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주택도시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n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n1.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집행의 목표\n2. 기금 집행의 원칙과 수단\n3."},{"sourceId":"pdf-article-10-6","quote":"제1호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n4. 제10조의10에 따른 성과지표의 수립 및 평가방법\n5. 제4호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n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호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n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0조의7(기금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 중 출납 절차에 관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8","quote":"제10조의8(기금 운용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n따라 매년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n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8","quote":"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n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9","quote":"제10조의9(국회 보고 의무)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n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n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n다.\n1. 기금 운용의 세부 성과 및 결과 분석\n2."},{"sourceId":"pdf-article-10-9","quote":"주요 사업별 성과 및 국민 주거안정 기여도\n3. 재무적 운용의 적절성 평가\n4. 기금 운용의 지속가능성 분석\n5. 차년도 운용계획 및 중장기 전망\n6."},{"sourceId":"pdf-article-10-9","quote":"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활동 결과\n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연간보고서를 심의하고 필요시 다음 각\n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1. 기금 운용 개선 권고\n2.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n3."},{"sourceId":"pdf-article-10-9","quote":"운용위원회 위원장 등의 출석 요구\n③ 운용위원회는 신규 사업 신설 등 대규모 기금 소요가 예상되는\n정책 도입 시에는 장기적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n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10","quote":"제10조의10(성과평가 체계)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n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n여야 한다.\n1. 기금대출을 통한 주거안정 성과지표\n가. 입주가구의 주택면적 변화\n나. 출퇴근 시간 변화\n다. 주거비 부담 변화\n2."},{"sourceId":"pdf-article-10-10","quote":"지역별 주거수준 변화지표\n가. 주택도시기금의 시ㆍ도별 집행 실적\n나.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중\n다. 기금사용에 따른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n3. 기금 지원 주택의 품질 확보 지표\n가. 하자발생 빈도\n나. 입주자 만족도\n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기금지원 단가의 적정성\n5."},{"sourceId":"pdf-article-10-10","quote":"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n②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n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③ 성과평가 결과는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11(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n기금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n하여야 한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금 운용 현황\n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n률」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n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에 따른\n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금 운용계획은 제10조의8에 따른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n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10·11·12·13·1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