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술ㆍ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얻은 일정 소득에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미납 시 가산금·강제징수와 처벌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병역법상 예술ㆍ체육요원은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를 하지만, 의무복무기간 중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관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에 대한 기여금","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예술ㆍ체육요원의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에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적용은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에는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5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는 450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1억원 초과에는 1,4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해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과 적용기간,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여금의 귀속","description":"납부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납 시 가산금과 징수","description":"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기여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해요. 체납 시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에 더해 징수하되, 가산금 총액은 체납된 병역특례 기여금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해요. 국방부장관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기여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독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경우의 처벌","description":"예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12제7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여금 규정은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술ㆍ체육요원","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을 얻은 예술ㆍ체육요원","기여금 납부의무자","군인복지기금"],"conditions":["기여금 대상 소득은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의 소득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에요.","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초과부터 구간별 산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적용 기준은 제공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기여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해요.","체납 가산금은 체납된 병역특례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어요.","형사처벌은 예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12제7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기여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률안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8호)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3조의12(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예술ㆍ체육\n요원에게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소득(「소\n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의 소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n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n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기여금을 산정하기 위하여\n예술ㆍ체육요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n이하 같다)에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n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n기준소득월액 병역특례 기여금 적용 비율\n500만원 초과\n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n1,000만원 이하\n1,000만원 초과\n5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n5,000만원 이하\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000만원 초과\n450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n1억원 이하\n1억원 초과 1,4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n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기여금은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에 따\n른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n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여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n을 징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기여\n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기여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n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n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n곱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가산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n금의 총액은 체납된 병역특례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n다.\n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n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n간에 기여금 및 제5항ㆍ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 아니하면 국세\n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n제8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89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미납) 예술ㆍ체육요원이 제33조의\n12제7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된 기간에\n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경우에\n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