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은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복지계정 재원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에 맞춰, 그 기여금이 군인복지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복지계정 재원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changes":[{"title":"복지계정 재원에 기여금 추가","description":"제4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해,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복지계정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conditions":["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n①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n호와 같다.\n1 ∼ 8 (현행과 같음)\n9. 「병역법」 제33조의12에 따\n른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