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만든 의료인이나 그 밖의 사람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소비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보증·추천 광고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누구든지","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conditions":["대상이 되는 표시 또는 광고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n① (생 략)\n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n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n여서는 아니 된다.\n1.ㆍ2. (생 략)\n<신 설>\n3. ∼ 7. (생 략)\n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n성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n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n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n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n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n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n광고\n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n호까지와 같음)\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n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n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n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포함된 표시\n또는 광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