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검체검사 위탁과 수탁기관 인증·관리 기준을 법률에 두고, 인증 위반에 대한 처분과 과징금·벌칙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검체검사 위탁제도는 하위 법령과 행정적 인증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어요. 이 법안은 위탁과 인증, 인증기관 지정 및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검체검사 위탁과 수탁기관 인증","description":"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 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받아 검사하려는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받은 수탁기관은 검체 관리·검사·결과 통보, 개인정보 보호, 환자안전,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수탁기관 인증의 취소와 업무정지","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검체검사를 하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인증 기준에 맞지 않으면 먼저 기간을 정해 기준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해요. 준수사항 위반이나 검체·검사결과 관리 부실 등에는 인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검체검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증기관 지정과 취소","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진 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길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안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관은 기간을 정해 조치하도록 한 뒤 조치하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소 절차와 세부 기준","description":"수탁기관 인증 취소나 인증기관 지정 취소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청문을 하도록 제안해요. 업무정지·인증취소·지정취소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탁 범위와 인증·지정의 유효기간·절차·방법 및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과징금 기준 신설","description":"제4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급받은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2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대상 추가","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인증 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한 자, 업무정지명령을 어기고 정지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한 자를 제115조제2항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인증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검체검사 수탁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요양기관","검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요양기관","인증을 받은 검체검사 수탁기관","검체검사 수탁 인증기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인증 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한 자, 업무정지기간 중 검체검사를 실시한 자"],"conditions":["요양기관은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수탁기관 인증에는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적용돼요.","인증 취소·업무정지 사유와 인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는 법안에 열거된 경우에 적용돼요. 인증 기준에 미달한 수탁기관이나 지정 기준에 미달한 인증기관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하도록 명하고, 조치하지 않을 때 취소하도록 해요.","기존 수탁기관 인증은 법 시행 전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 조항에 따른 인증으로 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2조의3(검체검사의 위탁 등) ① 요양기관은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n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n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다른\n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n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n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이하 “검체검사 수탁기관”이라\n한다)은 검체의 관리ㆍ검사ㆍ결과통보, 개인정보 보호, 환자안전 확\n보, 재위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n체검사 업무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 또는 제2호\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인증\n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n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n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체검사를 실시한 경우\n3.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4.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검체 또는 검사결과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 보건\n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n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검체검사\n수탁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항에 따\n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n조치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을 취\n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기관을 검체검사 수탁기\n관으로 인증을 한 경우\n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인증을 취\n소하거나 제6항에 따라 인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n하여야 한다.\n⑧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 및 인증취소 처분, 제6항에 따른 지정취\n소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체검사 위탁의 범\n위,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의 유효기간ㆍ절차ㆍ방법 및 갱신, 인증\n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9조제1항 전단 중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42조의3제4\n항,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n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n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1. 제4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n검체검사 요양급여비용의 2배 이하의 금액\n2.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속임수\n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n제115조제2항에 제1호의2,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인\n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n1의3. 제4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검체검사를\n실시한 자\n1의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n간 중에 검체검사를 실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검\n체검사 수탁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n나는 날까지 제4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n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