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자기표현과 상황 설명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진술조력인의 조력과 재판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진술조력인의 조력","description":"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판 참여 및 의무","description":"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의무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 등","진술조력인"],"conditions":["진술조력인의 조력 대상은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피의자 등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장애, 연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제244조의7 신설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