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취약임산부의 범위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 발굴·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고위험 임산부 등의 건강 보호 지원이 있지만, 제안이유는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취약임산부를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취약임산부 정의 신설","description":"장애인인 임산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임산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임산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취약임산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밖에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약임산부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과 그 자녀인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내용은 조기 발굴과 지속 관리를 위한 상담·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취약요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보건복지부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인 임산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임산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그 밖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취약임산부의 자녀인 영유아"],"conditions":["취약임산부 정의의 각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추가 유형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요.","그 밖의 지원은 취약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3. “취약임산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n말한다.\n가. 장애인인 임산부\n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n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임산부\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또는\n「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임산부\n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n거주하는 임산부\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n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조의7(취약임산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임산\n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그 자녀인 영유아의 건강관리\n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을 할 수 있다.\n1. 취약임산부 조기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한 상담 및 관리체계 구축\n2.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n3. 장애ㆍ빈곤ㆍ국적ㆍ지역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취약요인에\n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취약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령\n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