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안에서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학교 안에서 촬영한 영상의 무단 유포 등이 교육활동과 학생·학교 구성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교내 촬영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교내 촬영행위 제한 근거 신설","description":"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8"]},{"title":"제20조의6에 적용 배제 항목 추가","description":"제20조의6의 정당한 행위 목록에 ‘제20조의8에 따른 교내 촬영행위의 제한’을 제5호로 신설해, 해당 제한을 제20조의6에서 정한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argets":["학교의 장과 교원","학생 및 학교 구성원","학교 안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conditions":["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8","quote":"제20조의8(교내 촬영행위의 제한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및 학\n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 사람 또는 그\n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n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n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n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n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n위로 보지 아니한다.\n1. ∼ 4. (생 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5. 제20조의8에 따른 교내 촬영\n행위의 제한\n제20조의8(교내 촬영행위의 제한\n등)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n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n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n안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n관련된 사물의"}],"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