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를 법에 정의하고, 청소년 보호조치와 유해성 심의·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청소년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기존의 영화·게임·인터넷 콘텐츠 중심 규율만으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내용은 현행 법의 설명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서비스 관련 정의 추가","description":"‘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를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규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청소년 보호조치·유해성 심의·시정명령 근거 마련","description":"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와 유해성 심의,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의무의 주체·내용과 심의 및 시정명령의 절차·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규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및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및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 유해성 심의, 시정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sourceId":"proposal","quote":"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의2, 제7조의2, 제9조의2, 제11조의2 및 제44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