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하천 점용 허가 때 지역 주민의 여가·공공복리 기여도를 고려하고, 조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와 허가 절차 간소화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하천 수변 공간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하천의 치수 안전과 시민 복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천 점용 허가 기준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점용 허가 고려사항 추가","description":"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고려사항에 더해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 허가","description":"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철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허가 절차 간소화","description":"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천관리청","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편의시설은 시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어야 해요.","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철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해요.","허가 절차 간소화 대상은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의 치수ㆍ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제5호 신설).\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n공공복리 증진 기여도\n④ ∼ ⑨ (현행과 같음)\n⑩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n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n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화장실,\n그늘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n는 경우로서 수질 오염 방지\n대책을 수립하고 홍수 시 유수\n의 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n⑩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n증진을 목적으로 화장실, 그늘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n을 설치하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 하는 경우로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홍\n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ㆍ철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n춘 경우에는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실시간 수질 및\n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n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