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업 분야의 여러 세금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이 있고, 이 제도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농·어업 분야 세금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에 정한 특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제88조의5와 제89조의3에 적힌 일부 후속 기간·기준일도 각각 2026년에서 2030년으로, 2027년 1월 1일에서 2031년 1월 1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의 특례"],"conditions":["제안된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제88조의5의 제1호에 있는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호의 2027년 1월 1일은 2031년 1월 1일로 바꾸도록 해요.","제89조의3제1항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항의 2027년 1월 1일은 2031년 1월 1일로 바꾸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n한다.\n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n3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n12월 31일”로 한다.\n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n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n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n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n중 “2027년 1월 1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2031년 1월 1일”로 한다.\n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n“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0년 1월 1일부터 2030\n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31년\n1월 1일”로 한다.\n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n월 31일”로 한다.\n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n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