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생·주민 이용 시설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면 관리위탁으로 보도록 하고, 사용허가의 참가자격 제한과 보증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체육시설 등 복합 공공시설의 포괄적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맡길지와 사용허가 참가자격을 제한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관련 기준과 보증조치 근거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시설의 포괄적 운영을 관리위탁으로 분류","description":"학교체육시설 등 학생 또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가 아니라 관리위탁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용허가 참가자격 제한 근거 마련","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능력, 운영경험,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용허가 때 보증조치 명령 근거 마련","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계약이행, 공공요금 납부,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증금 납부나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리위탁의 참가자격·운영능력 평가·보증조치 근거 마련","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 운영능력 평가 및 보증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의 참가자격 제한","사용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교체육시설 등 학생 또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conditions":["사용허가 참가자격 제한은 해당 재산의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사용허가의 보증조치는 재산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관리위탁의 참가자격 제한, 운영능력 평가 및 보증조치는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학교체육시설 등 학생 또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및\n운영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가\n아닌 관리위탁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해\n당 재산의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및 이용자의 보호 필요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능력, 운영경험, 법령\n위반 이력 등을 기준으로 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n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계약이행,\n공공요금 납부,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 재산의 적정한 관리 및\n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증금의 납부 또는 보증\n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안정적\n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n자격 제한, 운영능력 평가 및 보증조치 등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