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보는 사전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만 제공하고, 목적 외 사용 등에 처벌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초기 수사에서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요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발달장애 여부 정보 요청","description":"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정보 제공 범위와 동의","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 사전에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해요. 사전 동의의 방법과 절차, 제공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금지와 처벌","description":"요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이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수사기관의 장","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요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conditions":["정보 요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정보 요청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제공 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고, 사전 동의의 방법·절차와 정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정보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① 수사기관의 장\n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n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n른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n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sourceId":"pdf-article-13-2","quote":"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n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n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n사전에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n사전 동의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내용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n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n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n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n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①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n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n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